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체불임금 최대 1,000만원 받는 절차

2026년 9월 1일 읽는 시간 약 3분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이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임금 수준과 체불 발생, 사업장 운영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퇴직금 산정자료,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준비합니다.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와 임금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의 지급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증명 자료와 출퇴근 기록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한도가 적용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