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체불임금 최대 3,150만원 지급 조건
2026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체불임금 최대 3,150만원 지급 조건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최대 상한액도 3,1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원 대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기간, 퇴직일, 도산 인정 신청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한도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상한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최대액은 3,150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이후 필요한 확인서와 지급청구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법원 도산 절차인지 사실상 도산 인정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자료 등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접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액과 연령별·항목별 상한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95
체불임금 신청 전 점검
사업주 도산 인정 여부, 퇴직 당시 연령,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기간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 유형도 있으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은 체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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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베네핏브리프 편집팀
